-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도입…표창·성과평가 가점·인사상 우대
- 익명 ‘시민의 소리함’ 운영…민원인·대행업체 불합리한 행정처리 의견 수렴
- 공무원·인허가 대행업체 합동교육부터 현장 간담회까지…“시민 체감 행정혁신”
이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복잡한 법령 해석과 반복적인 보완 요구, 처리 지연,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대행업체 간 소통 부족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히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과 민원 응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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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석 이천시장과 관계자들이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 생활환경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 업무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 행정 혁신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우대, 시민의 소리함 운영, 공무원·민간 대행업체 합동 전문교육, 시장과 현장 관계자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소통 강화 등 크게 5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분야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민원 응대를 실천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과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 관행을 고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 개선과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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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석 이천시장과 관계자들이 매곡교 재가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도 강화한다.
이천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업체와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와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나 대행업체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불합리한 행정처리나 제도 개선 사항을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내용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에서 검토하고 주요 개선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대행업체와의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합동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과 민간 인허가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추진한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인허가 실무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 등을 공유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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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석 이천시장이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관리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
성수석 시장도 직접 현장 소통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지역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걸림돌과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과제로 연계하고 이후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도시계획 심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 간담회를 마련해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이번 혁신을 통해 법령과 행정의 공정성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은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민선 9기에는 시민과 기업인이 인허가 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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