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정부예산안 충북 관련 10조1,125억원 반영···도정 사상 첫 10조원대 진입
- 취임 첫 결재 ‘재정 정상화’···총채무 1조3,866억원·100대 공약 총사업비 45조8,895억원
- 청주공항·광역교통망·지역의료 등 핵심 현안 해결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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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10조 시대’를 연 신용한 충북도정이 1조대 채무와 45조원대 공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제공=AI형성 이미지>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취임한 지 80여 일이 지나면서 민선 9기 충북도정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재정 정상화를 첫 결재로 선택한 신 지사는 정부예산 확보와 기존 사업 재검토, 창업·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북 관련 예산 10조1,125억원이 반영되면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올해 정부안보다 6,055억원, 6.4% 증가한 규모다. 다만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 취임 첫 결재부터 ‘재정 정상화’
신 지사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재정 문제였다.
지난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충북도의 총채무 잔액은 약 1조3,866억원이다. 민선 7기 말 3,606억원과 비교하면 1조260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1,008억원에서 2027년 1,218억원, 2028년 1,551억원, 2030년 1,63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자체 투자사업과 경상경비를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낮은 보조사업을 일몰·감액하는 한편,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Pay-go’ 원칙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재정 줄인다는데…100대 공약에는 45조8,895억원
재정 정상화와 동시에 대규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민선 9기의 주요 과제다.
신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등을 토대로 인수위와 충북도가 검토·조정해 확정한 민선 9기 100대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45조8,895억원이다.
창업특별도 9조2,050억원, 안심특별도 9조1,078억원, 균형특별도 24조8,090억원, 문화특별도 2조4,489억원, 실용특별도 3,188억원으로 구성됐다.
창업펀드 2천억원 조성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방사광가속기 연구허브,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도 포함됐다.
다만 45조8,895억원은 충북도가 모두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비·도비·시군비·민간자본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다. 결국 공약별 재원 분담과 연도별 확보계획이 실현 가능성을 가를 핵심이다.
■ 정부예산 10조원…성과는 앞으로가 중요
정부예산안에는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600억원을 비롯해 방사광가속기,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관련 사업 등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예산 사업은 발굴부터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10조원 돌파 전체를 취임 80여 일 된 신 지사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존 추진사업과 민선 9기 출범 이후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을 구분해 향후 실제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청주공항·철도·지역의료…풀어야 할 현안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와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철도·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가계획 반영,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의료와 복지·안전 분야도 도민 체감 성과가 요구된다. 충북도는 취약가구 위기징후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충북형 온종일 위기살핌 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전임 도정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충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 결국 ‘발표’보다 ‘결과’
신용한 지사 취임 이후 충북도는 재정 정상화와 정부예산 확보, 미래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1조3천억원이 넘는 채무를 관리하면서 45조8,895억원 규모의 100대 공약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채무와 예산 절감 규모, 국비·민간자본 확보, 기업·일자리 확대, 의료·복지 개선, 청주공항과 철도 등 핵심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민선 9기 도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취임 80여 일. 신용한 충북도정은 이제 청사진을 넘어 ‘무엇을 발표했느냐’보다 ‘무엇을 실제로 바꿨느냐’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 충북 권중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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