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29건 접수…우수 제안 5건 선정
- 기업 활동 제약·시민 생활 불편·행정절차 개선 아이디어 발굴
- 선정 제안 관계부서 검토 거쳐 중앙부처 건의…제도개선까지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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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가 지난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성수석 이천시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
이천시(시장 성수석)가 공직자들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선다.
이천시는 지난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들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29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 세분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음식물 쓰레기 전파식별(RFID)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규제 개선’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를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접하는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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