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제도화…매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어린이 넘어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관리 지원 확대
- 정례회 일정·상임위원회 구성 절차 정비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 도모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강화, 의회 운영체계 정비까지 시민 생활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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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가결된 조례안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먼저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등급을 기록함에 따라 청렴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에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환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부서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수립돼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급식소에 한정됐던 급식관리 지원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센터 명칭을 ‘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와 조직 구성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 및 관계 조례와 중복되는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준용 조문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를 보완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과 취약계층 급식안전 지원 확대,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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