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 질타…사전 안내·협의 부재 지적
- 보육예산 부족 가능성 사전 인지에도 현장 혼란…국민신문고 민원 17건·도민 청원 2건 제기
- 제2회 추경 14억8,647만 원 증액…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재발 방지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육예산 관리체계 개선과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으로 발생한 현장 혼란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내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어린이집 관련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제한됐다가 관계자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5시 정상화됐다.
경기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는 지원 여부와 금액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금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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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이 지난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늦장 행정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금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보육 현장에 떠넘긴 늦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관련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지난 7월에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조사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 의원은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언제부터 알았고, 부족 규모는 얼마였는지, 왜 현장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며 행정 대응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9월 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급식비와 운영비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측 가능한 예산 및 지원계획 마련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7일 열린 보육 현장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 보육교직원들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운영비와 각종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 17건과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 2건이 제기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일부 관계자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보육 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관련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이다.
금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공개와 설명 ▲시스템 신청 제한 전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의 협의 ▲월별 예산 집행 현황과 부족분 관리 ▲사태 경위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특히 보육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적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부담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보육교직원들이 다시 생존권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경기도의 보육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 및 현장 소통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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