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준법감시 주문했지만 활동까지 못 미쳐
- 삼성전자반도체, 준법감시로 먼저 유해물질 파악해 신뢰 주었더라면
- 삼성전자반도체, 중부뉴스 연속 보도에도 이상 없는지 “침묵”으로 일관
- 구치소에서 또다시 변호사들의 시간 때우기 식 접견 의문
 |
| 중부뉴스 대표 권중섭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삼성전자의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에 대해 재판부가 몰라 법정 구속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 형량을 참작,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했지만, 만족할만한 것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듯이 재벌가들을 유혹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힘 있는 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아왔다가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교도소 담장을 넘나들어 왔다.
특히 이번 사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에 무게를 주지 못했다.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숨진 일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반도체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삼성전자반도체가 먼저 나서서 준법감시를 했더라면, 재판부에 신뢰감을 줄 수도 있었다.
삼성전자반도체 측에서는 아직도 중부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주변 지역 유해물질에 대해 “이상 없다.”는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한전의 전자파가 이상 없다고 했다가 사실이 밝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없다고 했다가 밝혀지고 한 사실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그러기에 반도체공장 내에서 유출된 유해물질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삼성전자반도체가 먼저 나서 입증하여 의혹부분을 밝히는 것만이 삼성전자반도체 주변지역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지급되는 식사로 준법정신을 늦게나마 더 배워야한다. 또한 구치소에서 선임 변호사들의 자주 이어지는 접견으로 편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87149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