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정상화 이사진 구성, “네 편은 안된다”는 주장에 막히나!
이기고 지는 싸움을 넘어, 경기대 미래를 여는 타협으로 가야...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4개 분야로 나눠 이사진 추천받는 중
- 상대방측, 특정 인사 추천 진입을 거부하는 상황 벌어져
- 재단측, 진솔한 과오에 대한 사과와 비전 제시 필요
- 학교구성원들, 신뢰와 인정 없는 분쟁은 수십 년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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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
10여 년 이상 끌어왔던 경기대학교 재단 정상화의 길목에서 작은 암초가 나타났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위원회가 지난 9월 재단 이사진 구성 정상화를 선언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예비단계에서, 특정 인사의 진입을 반대하면서 선출절차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대 재단 정상화를 시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 2년간 경기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교수회장의 “학교법인 정상화 주도 선언”, 임시이사장과 교직원 600여명의 정상화 동의서 작성, 직원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정상화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구성원들이 모두 정상화 의지를 보여왔다.
외형상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정이사 8명을 선정하는 예비절차로, 16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 받기로 하였고, 이해관계 4단체를 선정하여 4명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4개 추천 단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육부 장관이다.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하여는 구성원들이 비판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표면상 불거진 문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다수결로 선정한 결과에 대한 절차상 이의제기이다. 다수결 결의 형식을 취한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교수회와 다른 이해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최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다수결 결의가 타당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듯 보인다. 결국 누구를 이사 후보에 진입시킬 것인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학분쟁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 재단측과,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회 등도 대학 정상화에는 찬성하면서, 최소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듯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본질, 다수결 결의 타당성 문제가 아닌
내 편 네 편 가르기 이사 후보 선정의 문제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합당한 이사추천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추천되는 이사가, 저쪽 편이어서는 안된다, 내 편이 아니면 학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집에 빠지면,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갈등이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재단측 인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재단이 과거 수십억 비리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단측 인사 혹은 재단측 인물 친지들의 이사후보 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재단 측 인사나, 재단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비교적 중도적 인사들의 입장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총장 당사자가 재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중 새로운 인물이 구성원들에게 과거에 대한 사과를 솔직하게 한 상태에서, 재단 측 인사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적 판단이 보인다.
양측의 이런 판단의 차이는, 결국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으로 보인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상처만 길어지고, 사학분쟁의 경우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경기대 현 상황을 보며 우리는 판단한다. 억지로라도 상대를 믿어야 하고,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 재단 측 인사는 뒤로 몸을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표면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정면에서 맞서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진솔하게 머리를 숙이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다시 열 번이 라도 사과를 하고, 재단 측의 각오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비리 혐의로 설립자의 의지와 노력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 그 후손으로서 구성원들과 사회에 머리를 숙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재단측 인사는 신뢰성 바탕 각오와 전망 제시해야
문제 제기 측은, 다수의 정상화 기대를 품어야
자칫하면 수십년 분쟁 수렁 전철 밟을 수 있어
재단 측에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간 많은 사학비리가 그렇게 쉽게 해결 정리된 적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학재단에서 비리가 비리로 이어지는 현상을 무수히 목도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단 측을 의심하는 분들을 함부로 과도하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아무리 밉더라도 재단 측 새로운 인물들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 그것을 차마 하지 못하겠다면, 중도층 구성원들의 생각을 껴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전 총장이 수십억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그 빚 갚으려고 들어온다는 식의 공세는 거두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런 현실적 제안을 하는 것은, 수십 년 끌어온 사학개혁에서 재단을 완전 소외시킬 수는 없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S 대학은, 사학비리의 전형이었고, 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의 의지가 작용하여, 진보주의 학자이자 행동가가 총장에 임용되어 상당한 개혁 행정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재산을 내놓고 설립한 학교를 그냥 포기할 재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재단은 교육부와 학교를 소송으로 몰아갔고, 때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학교 정책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이런 분쟁이 수십 년 계속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그 학교 재단 측과 구성원들이 좀 더 상대를 인정하는 여유를 가졌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극단적 개혁주의자도 없어 보이고, 무조건적 회귀를 주장하는 세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재단 측이나 문제 제기 측에서 모두 이런 좋은 분위기를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며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개혁은 극단적 양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도층이 이끄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전개되면 모두 패자
지역과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타협으로 가야
지역사회는 경기대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학교의 위치와 규모, 학생들의 수준, 모두 학교의 의지만 있으면 최상의 대학으로 성장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사학비리라는 아픔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교직원 노조 모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대학교가 과거에 매몰되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미래를 여는 길을 고민하기를 지역사회는 바라고 있다.
작은 대립은, 좋은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극이다.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이끌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기대 구성원들의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와 분발을 기대한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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