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협치 약속 잉크도 마르기 전 본회의장 고성·집단 퇴장···도민 신뢰 추락
- 소상공인 1천500여 명 민생예산 확보 촉구···삭발까지 감행한 절박한 현장
- 재정위기 책임 공방만 되풀이···추미애 지사, 예산 타령보다 민생 해법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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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협치 약속 이틀 만에 파행…소상공인 생존권은 뒷전이라는 비판 속에 재정위기 책임 공방이 반복되면서 도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제작> |
경기도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민생예산 문제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약속한 협치마저 불과 이틀 만에 충돌로 얼룩졌다.
도민을 위한 협치를 외치던 정치권이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책임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보여주기식 협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도정 운영 방식이다.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지만, 도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산 갈등과 정치적 충돌의 반복이다.
지난 2일 추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일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약속은 무색해졌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재정위기 책임 소재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와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서로 말을 끊고 반박하면서 본회의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 도중 집단 퇴장했다가 복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협치위원회 출범 불과 48시간 만에 정면충돌한 것이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책임을 묻는 질문에 집행부는 충분히 설명하고, 도의회는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고성과 집단 퇴장은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보여줄 책임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도청 밖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등 4개 단체가 민생예산 확보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천500여 명이 참석해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 대표들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생업을 뒤로하고 도청 앞에 모인 상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 확보를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화폐와 소비촉진, 골목상권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이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재정난의 부담을 영세상인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그동안 재정위기를 설명하면서 과거 재정 운영의 문제를 거론해 왔다.
지난 4일 도의회에서도 방 대표의원이 책임 소재를 따져 묻자, 추 지사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정 비상 선언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상공인 민생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재정위기를 선언했다면 정상화 계획과 사업별 예산 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뚜렷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정 운영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협치는 사진을 찍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질문을 경청하고 불편한 문제에도 책임 있게 답하며 민생예산을 해결할 때 진정성이 입증된다.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이 반복될수록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말보다 성과와 책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도민들은 정치권의 말싸움보다 골목상권 회복과 안정적인 민생예산, 예측 가능한 행정을 원한다.
추 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모두 협치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도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지사는 재정위기 설명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도청 앞에서는 상인들이 생존을 외치고, 도의회 안에서는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협치 선언이 아니다. 재정위기의 실체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는 일이다.
추미애 지사는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협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민생을 살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행정이나 끝없는 예산 타령이 아닌 책임지는 도정이다.
카메라출동은 앞으로 경기도의 민생예산 편성과 협치 이행 여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예산 증감 및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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