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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news.com/news/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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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권중섭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오면서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는 열심히 일한 곳에서 지방재정 곡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안봉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안봉숙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는 무슨 일이 있나 카메라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순신 장군상이 보이고 있고, 북쪽으로는 세종대왕 동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역사 인물입니다. 이러한 역사 인물 앞에는 후세들이 몰려와 땡볕아래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지방자치에서 땀 흘려 많이 벌은 지방재정 곡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곳 농성장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로 수원시장, 성남시장, 화성시장 등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올라온 지방자치 단체장들입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예산은 8천억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성시는 무려 2천7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으로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채인석 화성시장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으로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 정책에 대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원인 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원, 성남, 화성, 용인 단체장들은〝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부터 정부가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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